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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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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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정춘용 4 김태현 4 이영섭 4 방순원 4 정경철 4 심훈종 3 석진강 3 김인섭 3 안병수 3 이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民事訴訟法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1. 28. 자 90마866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집38(4)민,116;공1991.2.15.(890),578]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재다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11.15.(884),21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마606 결정
  [소장각하명령][공1990.10.15.(882),2014]
   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0.9.1.(879),1683]
   토지인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공1990.7.1.(875),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146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7.1.(875),1249]
   소유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90. 5. 7. 자 90마2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8.1.(877),143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244;공1990.6.15.(874),11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90. 4. 6. 자 89카7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31]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구상금][공1990.4.1.(869),631]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90. 1. 25. 자 89마9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8(1)민,49;공1990.3.15(868),5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90. 1. 24. 자 89카50 결정
  [위헌제청신청][집38(1)민,46;공1990.5.15.(872),938]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형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210, 1989. 10. 13.,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2조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7, 1989. 9. 1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2조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9. 9. 7. 자 89마694 결정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공1990.3.1(867),441]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5.(852),99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6.1.(849),739]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67;공1989.5.15.(848),66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89.5.1.(847),60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인수채무금][공1988.12.1.(837),1479]
   인수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11.1.(835),13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10.15.(834),1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1988. 3. 24. 자 87마11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8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1.(821),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12. 30. 자 87마1010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공1988.3.1.(819),399]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대법원 1987. 12. 30. 자 87마102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88.3.1.(819),40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2.1.(817),260]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대법원 1987. 10. 15. 자 87마9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7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27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4;공1987.11.15.(812),1628]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35. 대법원 1987. 9. 3. 자 87마5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1.1.(811),15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가건물수거등][집35(2)민,309;공 1987.10.1.(809) ,1450]
   가건물수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87. 7. 24. 자 87마45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공1987.10.15.(810),1514]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

38.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192 판결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5(2)민,104;공1987.8.1.(805),1127]
   가등기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집35(2)민,20;공1987.7.1.(803),958]
   가압류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4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187,86다카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6.15.(802),86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대법원 1987. 4. 15. 자 84카3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87.8.1.(805),1125]
   위헌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부칙

4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8.1.(805),112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43. 대법원 1987. 3. 26. 자 86마341,86마카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7.15.(804),10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보증계약서무효확인][집35(1)민,129;공1987.5.1.(799),625]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86다카1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96;공1987.4.15.(798),5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1987. 1. 15. 자 86마10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5.1.(799),6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1986. 11. 29. 자 86마7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1986. 11. 18. 자 86마902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집34(3)민,127;공1987.2.15.(794),223]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6.11.15.(788),29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195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등][공1986.11.1.(787),136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1986. 8. 20. 자 86마5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11.1.(787),13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9.15.(784),109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117,86다카658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6.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해고무효등][공1986.8.15.(782),996]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7.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462 판결
  [가옥명도][공1986.9.1.(783),1038]
   가옥명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1986. 6. 17. 자 86마34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공1986.9.1.(783),1038]
   이송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6.7.1.(779),8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0. 대법원 1986. 5. 23. 자 86마2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1986. 3. 31. 자 86마1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대법원 1986. 3. 28. 자 86마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422, 85다카1796 판결
  [가옥명도][공1986.5.15.(776),691]
   가옥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대법원 1986. 3. 11. 자 86마24 결정
  [간접강제기각결정][집34(1)민,136;공1986.7.15.(780),860]
   간접강제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언론기본법

65. 대법원 1986. 3. 8. 자 86마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4(1)민,100;공1986.7.15.(780),86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1986. 2. 17. 자 86마3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6.15.(778),78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도시계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502, 85다카2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6.4.1.(773),44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5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6.4.1.(773),4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9. 대법원 1986. 1. 17. 자 85마720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4(1)민,5;공1986.6.15.(778),78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0. 대법원 1985. 10. 28. 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1. 대법원 1985. 10. 18. 자 85마7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2.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3)민,73;공1986.2.1.(769),2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1985. 10. 10. 자 85마58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28]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대법원 1985. 7. 23. 자 85마353 결정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집33(2)민,140;공1985.10.1(761)1303]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1985. 7. 9. 자 84카55 결정
  [소송비용보충][집33(2)민,115;공19851299]
   소송비용보충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7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19 판결
  [공제금][공1985.8.1.(757),1001]
   공제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71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5.8.1.(757),10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9. 대법원 1985. 4. 19. 자 85마169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공1985.8.1.(757),99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의경매법

8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손해배상][공1985.6.1.(753),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6.1.(753),720]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71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5.15.(752),616]
   건물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8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82 판결
  [손해배상][공1985.5.1.(751),537]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84.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4.1.(749),4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85.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6.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공1985.3.15.(748),348]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310,84다카1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5.(744),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8. 대법원 1984. 11. 24. 자 84마6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74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284 판결
  [토지인도][공1985.1.1.(743),19]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1. 대법원 1984. 9. 27. 자 84마266,84마카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1(743),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333 판결
  [손해배상][공1984.11.15.(740),171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4. 대법원 1984. 9. 17. 자 84마522 결정
  [판결경정결정][집32(4)민,23;공1984.11.15.(740)1708]
   판결경정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건물명도등][공1984.9.1.(735),1344]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
  [구상금][공1984.9.1.(735),1342]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1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8.1.(733),11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다119,83다카3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8.1.(733),11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청산금][집32(3)민,51;공1984.8.1.(733)1182]
   청산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0. 대법원 1984. 5. 28. 자 84마202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84.8.1.(733),1179]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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